해외복권 구매대행 주의하세요

최근 온/오프라인(키오스크)을 통해 해외복권 구매대행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메가밀리언의 경우 당첨금액이 2조 수준으로 당첨금액이 상당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고 뉴스를 통해 당첨사실을 가끔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쯤 해외복권 구매대행을 해 볼까 생각을 해봤지만 우리나라 로또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지만 구매대행업체의 신뢰도가 없는 상황에서 "먹튀방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 사본적은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해외복권 구매대행에 대해 불법으로 판결하여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판결과 관련된 해외복권 구매대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외복권 구매대행 최종 판결은?

 

 

대법원은 11월 26일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통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온/오프라인의 해외복권 판매는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감시신고되어 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복권 구매대행은 복표발매 중계죄에 해당하여, 향후 오프라인 미국복권 판매점은 모두 철수 예정입니다.

 

해외복권 구매대행이 위험한 이유? (동행복권)

 

①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판매자, 구매자 처벌 대상)

 

② 당첨되더라도 당첨금 수령여부 미지수

   (실제사례)

   실제로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체 중 일부는 사기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복권 '파워볼' 구매대행을 진행했던

   한 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복권 구매 대금을 수령하고도 복권을 구매하지 않는 허위매매 수법으로 총 431억원을 챙겼습니다.

   (관련기사 : [스폐셜리포트]해외복권 대리구매 딜레마…안전장치 미검증)

 

③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움

   미국의 경우 실물복권을 갖고 온 이가 당첨금 수령을 신청하더라도 장기간 심사기간을 합니다. 이 기간 중 구매대행업체와 고객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당첨금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행업체 역시 당첨금을 수령하기 어렵습니다. 구매대행업체는 이러한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하나 현재 기준으로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④ 구매한도 등이 없어 과몰입하기 쉬움

 

  청소년까지 사행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주요기사 확인하기

 

 

 

 

복권위 "美복권 등 해외복권 국내 유통·판매 위법"

 

 

“키오스크 통한 해외복권 판매 불법”…정부, 감시활동 강화 - 금융소비자뉴스

 

 

'미국 복권 구매대행', 인생역전 꿈꾸고 샀다간.... [지금이뉴스]